2023후11074
대법원 2024.01.11 선고 · 특허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공1997상, 94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공2020하, 1123) / [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공2012상, 81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6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283 판결(공2015상,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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