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후11524
대법원 2025.06.26 선고 · 특허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공2015상, 82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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