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03181
대법원 2024.09.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 [2] 민법 제664조, 제6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공2023하, 1341) /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431, 21448 판결 / [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