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2530
대법원 2024.07.3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철거·재건축 계획 및 그 시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는 임대인의 고지 내용에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공2022하, 184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3607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