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49378
대법원 2024.10.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임대인이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 및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경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454조, 제4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공2002하, 2538),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공2003하, 1846) /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공2015하, 852),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공2024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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