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14227
대법원 2025.10.1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공2011하, 160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공2016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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