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316391
대법원 2025.06.2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의 이사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 [2] 상법 제209조 제1항, 제382조 제2항,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681조, 제763조 / [3] 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공2022하, 1115) /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공2022상,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공2022하, 1737) / [2][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공2007하, 2043),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공2025하, 1201) /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공2008하, 14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공2024상, 90) / [3]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하, 142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