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7056
대법원 2025.06.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요건 /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 보호감독자 등이 미성년자유인죄의 기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공1998상, 1693) / [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99),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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