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19865
대법원 2025.06.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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