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도5566
대법원 2024.07.11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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