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마8598
대법원 2025.04.1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과 체결한 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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