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오3
대법원 2025.05.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공2005상, 62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오1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공2021상,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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