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1378
대법원 2025.09.11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공1999상, 22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공2014상, 16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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