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2495
대법원 2025.09.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공2020하, 176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공2022상, 52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공2022하,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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