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2890
대법원 2025.09.25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396조 제1항,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공1997하, 2026),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5449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므1807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