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6430
대법원 2025.12.04 선고 · 민사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공1996하, 263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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