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2988
대법원 2026.03.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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