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13231
대법원 2026.01.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등을 불문하고,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같은 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8조의2, 형법 제30조 /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39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공2007하, 1203),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