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21916
대법원 2026.03.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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