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4194
대법원 2025.12.11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추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정판결은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공2024상, 780) / [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공2017하, 1867) /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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