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5518
대법원 2025.07.0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공2017상, 1074), 대법원 2020. 7. 3. 자 2020마54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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