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6627
대법원 2025.11.06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2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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