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모3320
대법원 2025.12.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공2024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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