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아1189
대법원 2025.09.16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를 본안으로 하여 집행 등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처분(=본안인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처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8. 23. 자 2001무23 결정, 대법원 2020. 8. 27. 자 2019아6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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