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아1222
대법원 2025.11.20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 140),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3,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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