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238
대법원 1983.1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타인의 시험성적서로써 특허를 취득한 행위의 사위행위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외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등 하여 위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60조 제1호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