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792
대법원 1992.02.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 가(4)에 규정된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음으로 "살아 있는 토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90.10.26. 총리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2목 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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