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1639
대법원 1997.03.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백화점 입점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2]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3]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매장에 관한 상품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백화점 직원인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인 점주의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8조 , 제32조 / [2] 형법 제18조 / [3] 상표법 제93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 제1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8조 , 제3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공1985, 10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공1986, 175),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공1987, 17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공1992,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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