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337
대법원 1998.10.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2]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6조 / [2] 형법 제20조 / [3] 형법 제16조,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공1995하, 331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공1998하, 2035) / [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공1992, 305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875 판결(공1993하, 312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 155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89 판결(공1995하, 384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공1996상, 61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공1997하, 2221) / [3]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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