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581
대법원 2000.06.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 제3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공1994상, 85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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