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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개인별 보상)
시행 2026.09.08
제64조(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두227
대법원 2019.11.28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