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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6조
시행 2025.01.07
제16조 삭제 <1997.12.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7다219218
대법원 2021.10.28
손해배상(기)
2020나13522
수원고법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2020나13522
수원고법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