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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4조
(양도 등 금지)
시행 2025.01.07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5다233807
대법원 2020.06.04
손해배상(기)
2020나13522
수원고법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
2020나13522
수원고법 2020.12.03
장애인차별중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