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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행 2022.07.05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다250561
대법원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