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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79조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시행 2022.07.05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는 어음ㆍ수표의 지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2다243550
대법원 2024.10.25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