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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시행 2026.08.20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05노195
전주지법 2005.06.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