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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시행 2026.08.20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18다296472
대법원 2025.01.23
임금
2020다271650
대법원 2024.04.25
구상금
2019다246696, 246702
대법원 2022.06.30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2023나51568
대전고법(청주) 2023.11.30
해고무효확인
2023나51568
대전고법(청주) 2023.11.30
해고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