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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시행 2026.08.20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05노195
전주지법 2005.06.14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