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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시행 2026.09.18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1다219529
대법원 2021.09.16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