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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9조
(공동출원)
시행 2025.10.01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8나2018
특허법원 2019.08.23
손해배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