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20조
(거소)
시행 2026.03.17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3다264530, 264547
대법원 2025.07.18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
2024다251876
대법원 2024.11.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2016다255361, 255378, 255385
대법원 2022.05.26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