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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시행 2026.03.17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2다105482
대법원 2016.03.10
손해배상(기)
2021누34345
서울고법 2022.04.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18나319335
대구지법 2019.07.10
손해배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