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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시행 2026.03.17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다211196
대법원 2025.09.04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