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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시행 2026.03.17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5다213466
대법원 2026.01.08
보증금
2024다308970
대법원 2025.09.26
보험금
2024다251876
대법원 2024.11.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2020다270114
대법원 2022.06.30
배당이의
2014다232784
대법원 2018.10.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