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시행 2026.03.17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6가합3511
서울중앙지법 2026.06.1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