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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처분권주의)
시행 2025.07.12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다226504
대법원 2024.08.01
손해배상(기)
2023다248903
대법원 2023.12.14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5다49422
대법원 2020.01.30
손해배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