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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관할)
시행 2025.07.12
제29조(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17다219232
대법원 2023.04.13
손해배상(기)등
2021나2010140
서울고법 2021.11.25
손해배상(기)
2019나2044652
서울고법 2020.06.09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