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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시행 2025.07.12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다213314, 213315
대법원 2025.09.25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7다51610
대법원 2021.02.25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