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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시행 2025.07.12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2다227114, 227121
대법원 2025.08.14
임금·임금
2023나20173
서울중앙지법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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