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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시행 2025.07.12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3다297400
대법원 2025.09.04
저작권침해금지등